2010/01/29 12:22
[Random]
어떤 지역의 개발을 발표할 때 흔히 그럴싸한 조감도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이 "다 완공되고 나면 얼마의 고용효과와 함께 얼마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을 밀양과 가덕도에 건설할때의 예상 개발비용을 경남측 산하기관은 각각 12조와 20조, 부산측 산하기관은 각각 14조와 10조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개발비용 차이가 밀양은 2조, 부산은 10조원입니다. 이외에도 접근성, 운영비용까지 모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산하연구기관이란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수 없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공사비용의 예측이 10조원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건 제대로 된 예측이라고 할 수 없죠.
뉴스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을 밀양과 가덕도에 건설할때의 예상 개발비용을 경남측 산하기관은 각각 12조와 20조, 부산측 산하기관은 각각 14조와 10조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개발비용 차이가 밀양은 2조, 부산은 10조원입니다. 이외에도 접근성, 운영비용까지 모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산하연구기관이란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수 없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공사비용의 예측이 10조원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건 제대로 된 예측이라고 할 수 없죠.
연구기관이란 곳의 운영에 용역비가 중요할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하거나하면 다음부터 일감이 줄어들고 없어지기도 할터이니 아무래도 부풀려서 말하기가 쉽고 지자체장은 자기 업적을 남겨서 계속 당선되고 싶을테고 땅주인들과 건설업자들은 돈을 벌게 되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니 수백억에서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가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파티가 되어 공항을 만들어놓고도 이용객이 없어서 폐쇄할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사비와 완공이후 이득과 손실의 예측이 정확한것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여러곳에서 용역을 받고 기관에 따른 용역결과를 실제와 비교해 보는 작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결론은 언론에 나오는 휘황찬란한 지자체의 개발 계획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도가 될까요?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사비와 완공이후 이득과 손실의 예측이 정확한것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여러곳에서 용역을 받고 기관에 따른 용역결과를 실제와 비교해 보는 작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결론은 언론에 나오는 휘황찬란한 지자체의 개발 계획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도가 될까요?
